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대비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단속시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부과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의 부과기준이 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시행령 제88조 제4항), 속도는 시속 30km(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주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365일 적용됩니다.(다만,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지정시간 이외 시간대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에서의 과태료와 동일 적용됩니다.(하단의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참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7만원 | 16만원+120점 |
| 승용자동차등 | 16만원 | 15만원+120점 | |
| 이륜자동차등 | 11만원 | 10만원+120점 |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13만원+60점 |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12만원+60점 | |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8만원+56점 | |
| 20km 초과 60km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10만원+30점 |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9만원+30점 | |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6만원+30점 |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6만원+15점 |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6만원+15점 |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4만원+15점 |
※ 용어설명
① 승합자동차등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③ 이륜자동차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시에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선택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지만 보험료 상승, 벌점 누적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과태료의 면제·감경
과태료의 처분은 사유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며 면제·감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면제
|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 ①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④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과태료 50% 감경
| 과태료 감경의 대상 |
|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
▶ 과태료 20% 감경
|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20% 감경 |
|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 과태료부과기준 다운로드
☞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다운로드
☞ 운전자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다운로드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단속시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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