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되는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시행령 제88조 제4항)입니다. 해당시간 이외의 시간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와 같은 처분이 주어집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365일 적용됩니다.(다만, 주말·야간단속 여부 등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13만원(벌점없음) |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12만원(벌점없음) | |
| 어린이보호구역(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14만원(벌점없음) |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13만원(벌점없음) |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일반도로에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벌점 규정은 따로 없으며 주정차 위반에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관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불응) 시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하단의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 기준 파일의 위반행위별 벌점 참고)
<용어설명>
① 승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 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은 병과 되지만 주정차 위반의 경우 벌점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과태료나 범칙금의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과태료의 면제와 감경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며 과태료 면제와 감경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면제
| 과태료 처분의 면제 사유 |
| ①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④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과태료 감경(50%)
| 과태료 50% 감경 사유 |
|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
▶ 과태료 감경(20%)
|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20% 감경 |
|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 도로교통법 과태료부과기준 다운로드
☞ 위반행위별 벌점 점수 다운로드
☞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다운로드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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