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 국가 건강검진(건강진단) 미수검 과태료 규정 정리

직장인 근로자가 국가가 지정한 연도에 건강검진(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규정 정리

★ 국가 건강검진 규정 정리

근로자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검진기본법에는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건강진단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종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3호>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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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주기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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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구분		사업주	근로자
위반행위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세부내용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10	5
	2차 위반	20	10
	3차 위반	30	15

 

☞ 근로자 건강진단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pdf

0.31MB

 

☞ 근로자 건강진단 과태료 부과기준 바로보기

 

이상으로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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