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시골집 아궁이에 불을 때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온돌 바닥 생활을 하던 어린 시절 할머니댁의 향수, 항상 바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로망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골주택 농가주택 촌집 리모델링 비용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 사업 내용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금리 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할 지자체별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②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③ 대출한도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100%(최대 신축 2억 원, 증축·대수선 1억 원)
④ 대출금리 : 고정금리(2%,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⑥ 2023년 주요 개정사항 : 농촌 빈집을 개량할 경우에는 2주택까지 소유 가능(빈집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023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사업 개요, 사업대상자 선정, 융자 대출 등 주요 내용, 유의사항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체계
① 수요파악·제출 : 시·군·구→시·도→농식품부(기간 : 전년도 12.1 ~ 12.15까지)
② 지자체별 물량배정 : 농식품부→시·도→시·군·구(당해 연도 1월 내 통보)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고시(농어촌정비법 제59조)
④ 사업신청 : 신청인→시·군·구(기간 : 당해 연도 2.13 ~ 3.17까지)
⑤ 대상자 선정 : 시·군·구(선정 기간 : 1차 선정('23.3.24까지), 2차 선정('23.11.30까지)
⑥ 선정 결과 제출 :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축협
⑦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등)
⑧ 대출신청 : 사업대상자→농·축협(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⑨ 대출요건심사 : 농·축협(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사전 상담 및 준비 필요)
⑩ 대출금 지급 : 농·축협→사업대상자(완공대출금)
⑪ 사업추진 결과보고 :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① 사전 상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담당자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야 하고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야 합니다.
②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신청 불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나 2023년 개정 사항으로 빈집개량의 경우 2주택이 허용됩니다.(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③ 제반 규정 준수 의무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무주택자), 어린 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보육가정
② 다문화가정
③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④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⑤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⑥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 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⑦ 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고 취득세 감면만 희망하는 경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나 융자대출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
이상으로 시골주택 농가주택 촌집 리모델링 비용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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