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 한도금액 미가입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책임보험 보상범위 한도금액
책임보험이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상범위와 미가입 과태료 형사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범위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 내 보상하고 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인배상(사망 부상 후유장해)
|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 보상한도 | 2천만원~1억 5천만원 | 50만원~3천만원 | 1천만원~1억 5천만원 |
▶ 대인배상(부상 등급별 보상 한도)
| 부상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보상한도 | 3,000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 | 900만원 |
| 부상등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 보상한도 | 7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40만원 | 200만원 |
| 부상등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 |
| 보상한도 | 16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50만원 | - |
▶ 대물배상
책임보험의 대물배상은 자동차 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대물 한도금액은 기본 2천만 원이며 종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사고부담금(대인)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마약, 약물 사고 시에는 아래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대인 Ⅰ : 피해자 1인당, 대인 Ⅱ : 사고 1건당)
| 구분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 음주운전 | 1억 5천만원 | 1억원 |
| 무면허운전 | ||
| 조치의무위반(뺑소니) | ||
| 마약, 약물 |
▶ 사고부담금(대물)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마약, 약물 사고 시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최대 7천만 원)
| 구분 | 의무보험(2천만원) 이하 손해 | 의무보험 초과 손해 |
| 음주운전 | 2천만원 | 5천만원 |
| 무면허운전 | ||
| 조치의무위반(뻉소니) | ||
| 마약, 약물 |
# 미가입 과태료·형사처벌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형사처벌 |
|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가능 | 미가입된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요약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 가능) 및 미가입된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상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상한도액 |
| 사망 | 1억 5천만원 |
| 부상 | 3천만원 |
| 후유장해 | 1억 5천만원 |
| 대물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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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급수별 상해 내용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다운로드
☞ 후유장해급수별 후유장해 내용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다운로드
이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범위 한도금액 미가입 과태료 벌금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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