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계약이지만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전세제도,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보증(반환) 보험 가입 조건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계약 유의사항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비교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최소한 80%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과 인근 주택의 전세가율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택이 임대인의 소유인지,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용적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주택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상업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 체납 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체납세금이나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체납세금이나 공과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전세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6.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인을 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7.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합니다.
(2) 보증 대상 금액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 신청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
| 지점 찾기 |
| 전세보증보험 자주하는 질문(FAQ) 바로가기 |
8. 안심전세포털 활용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임차인은 안심전세포털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보증(반환) 보험 가입 조건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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