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아 살해 유기 최대 사형1 영아 살해 유기시 최대 사형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사형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이 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 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조속히 처리한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이 한계였습니다. 또한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2023.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