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기준 정의 법적 규정: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란 법적으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청소년에 대한 나이 기준, 정의, 법적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나이 기준

★ 청소년 나이 기준

1. 청소년 정의

먼저 청소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과 소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 청년 :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소년 :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10대 중학생부터 성인 이전(만 19세 미만)까지, 그 사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인 '어린이의 나이 기준'에서 법률적으로 어린이의 나이를 일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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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나이 기준, 법마다 다르다!

청소년 나이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보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나이 기준은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 형법: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민법: 만 19세 미만(미성년자)
- 아동복지법 : 만 18세 미만(아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만 19세 미만(아동청소년)
- UN 아동권리협약 : 만 18세 미만
- 교통요금 :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또는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중·고등학생(청소년)

3. 왜 청소년 나이 기준이 다를까?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각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은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과거와 달리 최근 사회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연령 기준 또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소 복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나 법적 책임을 따질 때는 해당 분야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청소년에 대한 나이 기준, 정의, 법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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