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 정의 법적 나이 규정 정리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어린이의 정의, 법적 나이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정의 나이 규정

★어린이는 몇 살까지?

어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나이로만 정의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어린이의 나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법적,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 어린이의 정의

① 사전적 정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릅니다.

 

② 법적 기준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나이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③ 생물학적 기준

생물학적 기준으로 어린이는 출생부터 사춘기 시작까지,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④ 사회적 기준

사회적 기준으로는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취약 계층, 즉 경제적 어려움,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함합니다.

 

⑤ 문화적 기준

각 국가의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2. 왜 법마다 다를까?

어린이 나이 규정이 법마다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의 목적

어린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정의하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만 18세 미만을 어린이(아동)로 규정하는 반면, 형법은 형사 책임 능력을 고려하여 만 14세 미만을 어린이(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

 

②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린이 나이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920년대 방정환 선생이 지칭한 어린이는 18세까지의 소년을 통칭하여 어린이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어린이의 성장 단계 변화를 반영하여 만 13세 미만(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로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3. 어린이 나이 규정

구분	명칭	나이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어린이	학생 또는 18세 미만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어린이	13세 미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	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교통요금	어린이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

이상으로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어린이의 정의, 법적 나이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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