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관련 규정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

기준 중위소득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추측은 되는데 자세한 의미는 뭘까?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 쓰일까? 간혹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의 개념과 기준 중위소득 관련 규정, 2023년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단순한 지표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경제 양극화, 청년 실업률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전반의 변화는 중위소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및 규정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위소득의 의미와 관련규정, 중위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①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관련 규정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규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의 2 제1항, 「주거급여법」 제5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1.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중위소득이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 2023년 2024년 비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별 소득분포도, 소득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격차, 물가 상승률, 사회 안전망, 정책 목표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1인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가구	7,227,981원	7,618,369원
7인가구	8,107,515원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 2024년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3. 중위소득의 중요성

 

①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불평등 측정 및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됩니다.

③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주택 청약 저축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정책의 기준 금액으로 활용됩니다.

④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개인의 재정 목표 설정, 소비 패턴 조절, 투자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위소득 활용 전략

 

국내 근로자 가구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각 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① 계획적인 소득 관리를 위해 가계부 작성, 소득 및 지출 분석을 통해 계획적인 소득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② 적절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충동 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미래 대비를 위해 노후 대비, 자녀 교육 자금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저축 및 투자를 계획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추가정보

기준 중위소득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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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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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위소득의 개념과 기준 중위소득 관련 규정, 2023년 2024년 중위소득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수치화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law.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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