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놓치면 손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사 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대체 뭐야?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예상되는 큰 규모의 수리 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라는 건물이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축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이 경우, 세입자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는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물론, 이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도 쌓이면 목돈이 되듯,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 적립되는 비용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는 돌려주어야 하지만 집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집주인이 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청구할까?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확인서에는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기: 계약 만료 후 이사할 때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고 처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②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하기: 확인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구두로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법적 절차 활용하기: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거나,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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