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권침해1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목적 의미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체벌이 불가능하며,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개정 추진 이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오늘(7월 26일) 학생에게 폭행과 교육적인 문제로 교사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책임과 의무가 빠져있..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