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둥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지원 확대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2023년 7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다둥이 임산부를 위해 임신 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둥이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임신 출산 바우처 확대
- 현재는 다둥이 임신 출산 바우처로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
- '쌍둥이'의 경우 200만 원, '삼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
#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삼둥이'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남녀평등고용법 개정 추진, 산후조리도우미와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의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난임 부부에 대한 소득 무관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
- 난자 냉동 및 해동 비용도 지원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
# 정부 협력 강조
- 정부여당은 지침 개정등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실시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
- 이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실현할 예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상세 안내 및 바우처 신청 방법>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08.12.15. 시행)
#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 신청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
# 지원 내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역지점 20만 원 추가 지원), 위 당정 협의에 의거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 1명당 100원씩으로 상향 예정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 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와 임신 출산 바우처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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